공사비 갈등…"현관 키 받으려면 연대보증 각서 써라"

입력 2023-03-07 17:45   수정 2023-03-15 16:25

재건축·재개발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하는 신축 단지에서 공사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비 미수금이 늘어나자 시공사는 고육지책으로 입주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고, 조합은 상가·보류지 판매 지연을 이유로 들며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애꿎은 일반분양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 동구의 한 신축 단지는 최근 시공사가 조합원 입주자들에게 연대보증 각서를 작성해야 현관 열쇠를 주겠다고 통보했다. 공사비 정산을 앞두고 조합이 상가 분양 실패 등을 이유로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시공사가 조합원의 직접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연대보증에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 세대에는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소식에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시공사 측은 “보류지와 상가 등 조합이 매각하지 못한 자산이 130억원 상당에 달해 공사비 정산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원들은 “조합원 개인에게 강제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정은 서울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조합이 합의한 도급계약액 1662억원 중 900억원 이상이 미지급 상태다.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조합 소유의 보류지 주택과 상가 매각이 지연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공사는 조합원 분양자를 상대로 입주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사비 갈등 탓에 애먼 일반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못 하는 단지도 있다. 양천구 신목동파라곤은 지난 1일이 입주 예정일이었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 탓에 단지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혔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개인당 추가 분담금이 8000만원에 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들이 모두 공사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입주 갈등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지가 공사비 인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건설사로선 대응할 수단이 입주 제한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돈을 내야 하는 조합들은 상가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며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보류지 역시 거래가 끊기며 일부 사업지는 입주 후에도 보류지를 팔지 못해 사업 청산을 못 하는 상황이다. 서초구 반포원베일리 등은 아예 상가를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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